[매일공부] 2.4 부동산 대책 :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일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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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모재입니다.

어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 경제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제게 혜택이 있는 건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1. 제목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2. 내용

이제까지 서울 외곽 공급 대책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서울 정비 사업 개발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전제 사항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될 경우에 한합니다.

(1)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서 서울에 11만 7천 가구를 새로 만들고,

(2) 재건축.재개발로 9만 3천 가구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3년 한시적으로 공공 주도하는 fast-track 방법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정부가 직접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게 될까요?

- 토지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LH에 사업을 제안함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정 

- 국토지정부가 지정한 뒤 1년 내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 확정.

참여율은 어떻게 높일까요?

-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 높은 수익율 보장

-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권 제공

그럼 LH는 어떻게 이익이 나나요?

토지주에게 보장한 추가 수익 외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토부는 당장 물량이 깔리는 건 아니지만, 곧 많은 물량이 싼 가격에 공급될 것이니,

패닉 바잉식의 집 매수세사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는데요,

이제까지의 정부가 발표하면서 기대한 것들을 시장은 순수히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 구역에서 관심을 갖기는 할텐데....

워낙 부동산 관련 불신이 높은지라, 사람들이 정부 주도하의 공공정비 사업에 선뜻 참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정부가 주도하면 더 벌수 있는데도 일정 수준까지 벌고 정부에 반납해야 할 거 같기도 하고...

3년 한시법인지라 왠지 중간에 제도가 바뀌거나 집을 못 팔고 묶이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도 있을 거 같고요..

민간 호응 여부가 관건인 대책이어서 시장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3. 그 외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가 있는데, 이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공급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 그 중 30%를 추첨제로 뽑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집에는 혜택이 없네요. 

4. 요약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5.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전국 집값 평균은 엄청 올라갔는데요...

이미 오를 때로 오른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좀 완만해질수도 있고, 조정 시기를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올라버린 평균가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오른 전세값이 집값을 받치고 있듯, 올라 버린 서울 외곽 집값들이 서울집값을 받칠 거 같거든요. 

결국...이미 오른 건 모르겠고, 미래만 본다고 할 때 역시 오늘이 제일 집값이 싼 날은 아닐까요?

솔직한 제 맘은...패닉 바잉도 놓치고 영끌도 놓친 사람으로써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뭣이 중한디..'...싶습니다.

그래도 함 지켜 봐야겠죠?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부동산 기사는 '부'자만 봐도 기분이 다운되는데 정말 간신히 2.4 부동산 대책을 확인해 보았네요. ㅜ.ㅜ

그럼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